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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란 자연인만이 아니고, 법인격을 갖춘 자도 포함한다. 법인격을 갖춘 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 등으로 보아야 한다.

또 종업원이란 통상적인 개념의 종업원 뿐 만 아니라 법인의 임원,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사용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자는 물론, 보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업원 등에 포함된다.

(2) 직무발명 제도의 취지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에는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고, 권리를 승계 시켰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종업원 발명자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발명자주의). 종업원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으며, 특허권 취득 후 그에 대한 처분(양도·이전, 전용실시권 허여, 통상실시권 허여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권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 종업원 등은 사용자로부터 특허법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기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사용자 등이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 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은 특허법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 보상의 종류 : 발명(제안)보상금,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금, 처분보상금

(3) 자유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금지권

종업원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자유발명)에 대해서는 미리 사용자로 하여금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양도·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 퇴직 후의 발명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 이루어진 발명은 그 내용이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재직 중에 실질적으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연구일지 등)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종업원 등의 의무

⊙ 협력의무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게 특허출원, 등록 또는 실시하거나 처분 시 직무발명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 비밀유지의무
사용자 등이 승계하여 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 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발명진흥법 $12)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출원한 직무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으로 무상이며,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해 특허권의 소멸시까지 유효한 실시권이다.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 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사용자 등의 의무

사용자 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발명을 한 종업원이 타 부서로 전출 가거나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 등은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