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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란 장식적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의미한다. 현실 사회에서 디자인이 좋은 상품은 소비자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그 상품의 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규하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창작품에 부여된 권리를 의장이라 부른다. 법률은 의장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장도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 중의 하나로서 출원 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한다.

장식적인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도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처럼 출원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의장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도면에 의해 표현될 것이 요구된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

* 의장등록출원서: 출원인의 정보와 의장권을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 도면: 정투상도법에 의해 의장을 표현한다.
*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 수수료(수수료 바로가기)

방식심사

의장등록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행된다. 의장등록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의장등록출원번호의 구성(예, 30-2004-009120)

30 2004 009120
권리식별번호(의장) 출원년도(2004년도) 일련번호(9120번째출원)

의장등록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출원된 물품과 관련된 제품에 의장등록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자동적인 실체심사

의장의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한다. 이점은 상표의 경우와 같다.

심사처리소요기간

심사처리소요기간은 2002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이다. ☞ 우선심사 바로가기

의장등록출원은 앞서 본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는데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처럼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의장은 의류, 벽지 등 일부 물품에 한정된다.

의장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등본(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의장권이 발생한다. 의장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담보된다.

의장등록이 이루어 지면 등록번호가 발행이 되고 등록의장품에 그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불납시에는 의장권은 소멸되나 추가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상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의장심사등록신청
의장무심사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