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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품을 업으로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구별되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누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지 그 출처를 표시하게 되어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상표법상 상표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들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식별표지이다.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협동조합 등을 예로 들수 있다.

업무표장(Business Emblem)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출원

상표등록출원은 사용할 마크(표장)와 함께 상표를 붙여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선택

특허청에서 비슷한 상품(서비스업)을 한데 묶어서 예시한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현재는 국제상품 및 서비스업분류-NICE-를 사용)에서 류(Group)마다 선택하며, 위 상품류구분표에 예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상품(서비스업)의 용도와 기능을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다.
1개류에 10개까지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다.

방식심사

상표등록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행된다. 상표등록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마크를 선택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한다.


상표등록출원번호의 구성(예, 40-2004-009120)

40 2004 009120
권리식별번호(상표) 출원년도(2004년도) 일련번호(9120번째출원)

상표등록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포장, 광고서류 등에 등록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자동적인 실체심사

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한다. 출원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당해 상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보통명칭, 관용명칭)
* 당해 상품의 산지, 원재료, 용도 등 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약칭 또는 지도만으로 된 표장
* 흔히 있는 성 등의 표장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선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
*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을 포함하는 표장 등

심사처리소요기간

심사처리소요기간은 2002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9~12개월 정도이다.

출원공고

출원된 상표가 법정된 거절이유가 없을 때는 심사관에 의해 출원이 공고(등록을 허여해 주겠다는 심사관의 의사표시)가 되는데,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상표등록이의신청”이라 함)

출원공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등본(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담보된다.

상표등록이 이루어 지면 등록번호가 발행이 되고 제품의 포장, 간판, 광고서류 등에 등록의 표시(R)를 할 수 있다.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출원으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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