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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실용적인 고안으로 발명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으나 실용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실용적으로 유용한 기술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다.
방법이나 물질은 특허의 보호대상은 될 지언정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라는 정의는
발명과 같으나,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과는 고도한 것만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는 대발명에 대해서 실용신안은 소발명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안이 출원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록실용신안(또는 실용신안권)라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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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실안등록출원 절차는 특허출원절차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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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행된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의 구성(예, 20-2004-009120)
| 20 |
2004 |
009120 |
| 권리식별번호(실용실안) |
출원년도(2004년도) |
일련번호(9120번째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과 관련된 제품에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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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실용신안제도는 방식적인 요건만 부합되면, 등록되는 선등록제도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약 3개월(2002년 현재)이 지나면 등록증이 발부된다. 다만, 실체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기술평가청구에
의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특허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기술평가신청은출원일
이후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특허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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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은 특허의 경우처럼 공보에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당해
실용신안의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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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이라도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기술평가
신청은 제3자라도, 그리고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 등 절차는 특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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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등록료 및 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실용신안권은 소멸되나 추가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상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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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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