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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특허 님께서 남기신 글

[PCT 변경사항] 5월 NEWSLETTER

<이달의 개정사항> (2010.7.1. 시행)

1. 특허협력조약 규칙 및 특허법시행규칙 개정
- 조약 제19조 및 조약 제34조에 의한 보정 제출 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출하도록 조약규칙 일부 개정(PCT Rule 46.5 및 66.8)
- 조약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특허법시행규칙 개정(제106조의33, 제106조의36, 제106조의40)

2.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설정에 관한 조약규칙 일부 개정 및 수수료 설정 지침 변경
- 수수료 설정 관련 규정을 정비, 수수료 설정을 위한 지침을 개정
- 매해 10월초 환율에 근거 국제출원료등 해당 금액이 정해진 통화이외의 통화에 대한 수수료를 새로이 설정
- 4주 이상 금요일마다 5% 이상의 등락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재산정

  <2010.6.1. 시행 중 -> 7.1부터 적용>
  - 국제출원료 : 1,453,000원                               -> 1,567,000원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 16,000원)           -> 18,000원
- PCT EASY모드 출원에 따른 감면료 : 109,000원        -> 118,000원
- PCT-SAFE 전자출원에 따른 감면료 : 328,000원        -> 353,000원

3. PCT 심사결과를 포함하는 한, 미간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협정 확대
  - 특허심사하이웨이: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
  - PCT의 긍정적인 심사결과(국제조사보고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PPH 대상에 포함.
  장점 => 미국, 일본, 유럽 일반특허 심사기간 20개월-> 12개월 안에 결과통보 가능.
          특허등록 결정 받을 시 상대국의 심사결과에도 70-80%의 긍정적 결과(특허등록) 가져옴.

4. PCT-SAFE 업데이트
  - PCT-SAFE 버전에 추가된 DAS(Digital Access Service for Priority Document)를 이용한 우선권 서류 이용 관련서비스는 AU, ES, GB, IB(국제사무국), JP, KR, US에서 가능.

5. PCT 정보 업데이트
  - 유럽특허청: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의 주소, 국적, 거주국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을 통지.
  - 영국: 영어로 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이 영어로 된 우선권서류의 번역문과 동일하다는 선언의 요건을 삭제.
  - 아이슬란드: 우선권 회복의 적용 기준은 적절한 주의기준, 수수료는 2만 크로나로 통지.
  - 오스트리아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경우 2,601,000원.

6. PATENTSCOPE 검색서비스
- 하나의 언어로 된 검색어를 이용해 여러 개의 언어로 번역된 검색이 가능.
   현재 영어, 불어, 독어, 일어, 스페인어 간 검색 가능.
장점 => PCT 및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검색능력을 강화시키는 이점이 있음.

<주의사항>
1. 조약개정: PCT에서 출원인이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보정 시(19조, 34조 보정)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2. PCT-SAFE의 DAS 이용은 상기 국가에 선출원 된 경우에 한해 이용가능.
3. PCT 체약국이 기존 139개국에서 142개국으로 증가 (칠레, 페루, 태국이 가입)

[출처: 특허청 국제출원과 201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