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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이란
특허의 심사는 전세계를 범위로 하여 이루어지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출원하여 등록한 국가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본국에 등록이 돼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명이나 상표 등을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보호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해당국에 별도의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속지주의원칙(Territorial Principle) 이라 한다.
통상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원을 해외출원이라 하는데 해외출원은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출원방법은 몇가지가 있다.
  • 당소는 2001년부터 2011년 까지 누적 해외 특허/상표출원건수 약1,000 여건을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온 경험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의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을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권
우선권이란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년내에 한 타국에서의 출원은 대한민국에 이미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요건의 심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를 우선권이라 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권 주장기간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라 한다. (상표나 의장의 경우에는 6개월) 따라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타인이 타국에서 실제출원일보다 먼저 출원하였거나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위한 기준일은 타인의 출원일이나 공개일보다는 앞선 대한민국 출원일이 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권은 출원과 동시에 발생하며 따라서 해외출원은 국내출원과 반드시 동시에 진행시킬 필요는 없고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상표는 6개월)내에만 진행하면 된다.
특허해외출원1-직접출원
직접출원은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직접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로서 해당국이 지정한 언어로 된(대부분이 자국어)출원서 및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개별국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경우이다.
출원비용 나라마다 발명마다 가변적이나 각 국가당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완료 시까지 도합 350만원 ~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심사처리기간 각국의 심사처리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나 출원일로부터 대개 2년 내지 3년 전후이다.
특허해외출원1-직접출원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국제출원이란 전세계 국가간에 맺어진 조약(특허협력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특허청(International Bureau, IB)에 대해 국제적인 특허출원을 하여 해외 여러나라에 특허권을 획득하는 해외출원의 또 다른 방법이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수국에서 보호 받기를 원하는 경우 직접출원은 보호를 원하는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절차에 따라 개별적인 언어로 개별국의 법률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적, 시간적, 경제적인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며 해당발명의 특허성을 확신하지도 못한 채 일시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PCT국제출원은 직접출원의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절차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특허청에 통일된 절차에 따라 한 번에 다수국에 특허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CT국제출원은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구분된다.
  • 국제단계
국제출원서의 제출 및 국제기관(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관련선행기술의 서치절차를 말한다. 국제단계는 통상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이며, 이 기간 안에 각 국에 해당 국가의 공식언어로 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한다.
출원번호의 구성 (예 : PCT/KR2012/001091 )
PCT KR 2012 0001091
PCT에의한 국제출원 수리관청 대한민국 출원년도(2012년도) 일련번호 (1091번째 출원)
수리관청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특허청 (예, 대한민국 특허청)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국제적인 서치를 통해 당해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비용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출원비용 국제단계에서 270만원 ~ 320만원 정도 소요된다.
심사처리기간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보고서(국제적인 특허성 조사보고서)의 발행은 출원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이다.
  • 국내단계
위에서 말한 국제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 또는 30개월 이후 나라별로의 출원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국제단계에서의 국제적인 조사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호를 원하는 나라에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 나라별로 실체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절차이다.
출원비용 각국별로 차이가 있으나 번역문 제출완료 시까지 도합 350만원 ~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심사처리기간 각국의 심사처리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나 대개 2년 내지 3년 전후이다.
상표해외출원1-직접출원
특허와 마찬가지로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 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이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 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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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해외출원2-직접출원
  • 유럽지역에서의 국제등록(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유럽회원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유럽공동체 국가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
회원국 1개 국가에서라도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 전부에 대해서 등록이 거절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국제등록 (MADRID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3년 4월 시행된 개정상표법에 의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약 70여개국)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자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인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없다.
국제출원비용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코자 함
  • 지원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제외)
  • PCT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출원명세서 첨부)
  • 개별국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국제출원명세서 첨부)
  •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3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
  • 처리절차
  • 사업 신청 및 접수
  • 선정심사(1단계 : 기본요건심사, 2단계 : 최종선정심사)
  • 최종수혜자 선정
  • 지원
  • 문의처
  • 당소를 통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하신 출원은 당소에서 무료로 국제출원지원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사업화지원팀 02) 3459-2940, 02) 345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