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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장식적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의미한다. 현실 사회에서 디자인이 좋은 상품은 소비자들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그 상품의 소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는 신규하고 창작성이 높은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창작품에 부여된 권리를 의장이라 부른다.
  • 법률은 의장을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디자인도 특허나 실용신안처럼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물 중의 하나로서 출원 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한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장식적인 디자인이 화체된 물품도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처럼 출원을 거쳐 권리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절차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다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도면에 의해 표현될 것이 요구된다.
  • 출원에 필요한 서류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인의 정보와 디자인권을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도면 정투상도법에 의해 의장을 표현한다.
도면에 갈음하여 의장의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위임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수수료
의장심사
  • 방식심사
디자인등록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행된다.
디자인등록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구성 ( 예 : 30-2012-0001091 )
30 2012 0001091
권리식별번호 (디자인) 출원년도 (2012년도) 일련번호 (1091번째 출원)
디자인등록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출원된 물품과 관련된 제품에 디자인등록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자동적인 실체심사
디자인의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심사청구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체심사를 한다. 이점은 상표의 경우와 같다.
  • 심사처리소요기간
심사처리소요기간은 2012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0개월 정도이다.
  • 디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유 및 증빙서류
신청이유 (관련조문) 증빙서류
출원인이 아닌자가 업으로서 실시한 출원
(제4조제1호)
출원인이 아닌자가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진, 카탈로그 등)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제4조제2호가목)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녹색기술 등 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제4조제2호나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개발 사업 선정 공고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대출실적서 등)
  • 환경마크 인증서, 탄소성적표시 인증서, 신기술인증서, 기술검증서
    (발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 (발행기관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기타 국가로부터 녹색기술과 관련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제4조제2호다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수출실적 입증서류
  •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 계약 입증서류
  •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라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벤처기업의 출원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제4조제2호마,바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출원 디자인과 벤처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
    (예 : 사업자등록증 등)
  •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제4조제2호사목)
국가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또는 풀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제4조제2호아목)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특허청에 제출한 출원서 사본 등)
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 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출원된 물품이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 실시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출원인이 업으로서 실시 준비중인 출원
(제4조제2호자목)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 (예 : 시제품의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 실시준비가 업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
  • 가.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 나.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 다. 출원디자인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 라. 기타 업으로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전자거래와 직접관련된 출원
(제4조제2호차목)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제4조제2호카목)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은 앞서 본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는데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처럼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한 의장은 의류, 벽지 등 일부 물품에 한정된다.
디자인등록
의장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결정서등본(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의장권이 발생한다.
의장권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담보된다.
의장등록이 이루어 지면 등록번호가 발행이 되고 등록의장품에 그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납부
4년차 이후의 등록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불납시에는 의장권은 소멸되나 추가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상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다.
출원절차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