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n example of a HTML caption with a link.
실용신안이란
  • 특허의 보호대상이 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실용적인 고안으로 발명보다는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으나 실용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주로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실용적으로 유용한 기술로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다.
  • 방법이나 물질은 특허의 보호대상은 될 지언정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라는 정의는 발명과 같으나,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과는 고도한 것만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
  • 따라서 특허는 대발명에 대해서 실용신안은 소발명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안이 출원되어 심사, 등록될 경우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발생하며 이를 등록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권) 라고 말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실안등록출원 절차는 특허출원절차와 대동소이하다. 차이점만 설명한다.
  • 방식심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명령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행된다.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의 구성 ( 예 : 20-2012-0001091 )
20 2012 0001091
권리식별번호 (실용신안) 출원년도 (2012년도) 일련번호 (1091번째 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과 관련된 제품에 실용신안등록 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심사청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내(특허는 5년)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심사처리소요기간
기술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2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가량 소요된다.
실용신안 우선심사에 대해서는 특허를 참조하세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특허와 동일, PCT국제, 직접출원, 비용견적 제공
출원절차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