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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 특허란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 특허는 산업재산권제도의 대표적인 권리이라 할 수 있으며 기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무형의 독점적 권리이다.
  •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관의 심사, 및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특허출원
  • WHO :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명자는 당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말한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표기한 자는 출원인에게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아 특허권자가 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히
  • WHEN : 가급적 빨리
동일한 발명에 대해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할 경우 발명완성의 선후에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된다.
이를 선원주의 (First to File Rule) 라고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발명이 완성되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 WHA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독창적이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허출원의 대상이다.
모든 새로운 기술이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즉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법정된 특허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발명이어야 한다.
특허출원에 앞서 발명의 출원타당성 검토 및 선행기술 존재여부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면 불필요한 출원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다.
  •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 지급)
  • 유성 번식에 의한 식물발명
  • 인체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의료 발명
  • HOW
특허출원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특허출원이 독점권을 생성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독점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이다.
특허출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중요한 것은 발명을 상세히 개시한 명세서이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
특허출원서 출원인 및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기재.
명세서
출원발명을 당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
도면 발명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첨부하며, 물건 발명의 경우는 필수적임.
위임장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수수료
출원의 방식
  •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에 의한다.
  •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당소 온라인 특허출원 시스템 구축 완료
특허심사
  • 방식심사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먼저 출원이 방식적으로 완비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출원에 흠결사항이 없거나 보정에 의해 흠결이 치유된 경우에는 출원번호가 발급된다.
특허출원번호는 권리식별번호 2자리 숫자, 출원년도를 표시하는 4자리 숫자 및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특허출원번호의 구성 ( 예 : 10-2012-0001091 )
10 2012 0001091
권리식별번호 (특허) 출원년도 (2012년도) 일련번호 (1091번째 출원)
특허출원번호가 발행된 경우에는 출원된 발명품과 관련된 제품에 특허출원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심사청구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내 (실용신안은 3년)에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당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심사처리소요기간
기술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2012년 현재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가량 소요된다.
특허심사는 소요기간별로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초고속 심사, 우선심사, 일반심사)
특허출원은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심사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심사청구순서에 상관 없이 먼저 심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빠르면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내에 특허증이 발행될 수도 있다.
우선 심사의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으로 (상표출원도 있음 - 상표우선심사 페이지로 바로가기 ) 심사청구가 된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출원의 공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조기공개 신청이 있는 때에 특허출원의 내용을 공보 (공개공보) 에 게재하게 되는데, 이에 의해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방지된다.
특허출원 공개공보는 인터넷으로도 발행되고 있다. 출원공개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자에 대해 출원인은 경고 및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심사관에 의한 심사
심사청구가 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관은 특허요건에 부합 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는 기술문헌 (대부분은 특허문헌) 과 함께 특허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때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와 당해 출원발명을 대비 판단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예, 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위 각 항목의 발명으로부터 당업자라면 별다른 노력 없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발명
  • 타인이 먼저 출원한 발명
  •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특허청구범위가 간결,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 받침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만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
특허등록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서등본 (등록허여한다는 특허청의 의사표시) 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되며, 등록료의 납부 및 설정등록에 의해 특허권이 발생한다.
처음 3년치 특허등록료는 특허결정서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되나 추가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출원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상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권은 민형사상의 보호수단에 의해 그 독점배타성이 담보된다. 민사상의 보호수단으로는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등이 있으며,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에 의해 특허번호 (특허증) 가 발행되면 특허품에 그 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연차등록료 납부
4년차 이후의 특허료는 새로운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권리자가 등록료를 자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내에는 당초의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되나 추가납부기간내에도 납부하지 못한 것이 특허권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인 때에는 상기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연차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WTO가입국은 공통으로 설정등록일 이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특허의 해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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